EU ECHA의 PFAS 규제 의사 결정 보류

2023년 1월 PFAS¹⁾ 규제를 위한 제안서가 유럽화학물질청(ECHA)²⁾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PFAS 사용을 제한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CHA는 2023년 7월 10,000개가 넘는 PFAS 물질 전면 사용 제한을 EU REACH³⁾ 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RAC⁴⁾ & SEAC⁵⁾ 평가를 거쳐, 2025년 EU REACH에 PFAS 제한이 추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EU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이전에는 규제 변경안에 대한 투표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FAS는 내열성, 발수성, 절연성 등의 유용한 특성 덕분에 여러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AS는 분해가 매우 어려워 "Forever chemicals"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PFAS가 인체에 쉽게 축적되어 발암, 기형, 내분비계 교란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부 PFAS 물질은 대체 물질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PFAS 규제 도입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정부 또한 EU에 지속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1)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
2) 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
3)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s of Chemicals
4) RAC: 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위해성평가위원회)
5) SEAC: 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미국 PFAS 규제 동향

미국은 EPA¹⁾에서 연방차원의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워싱턴, 메인, 코네티컷, 뉴저지 등 주별로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요구사항과 시행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국)

PFAS 주요 특성 및 사용처

• 발수성, 발유성 및 얼룩 방지 (water-, oil- or stain repellent): 의류, 신발, 화장품 등

• 내열성 (heat resistance): 오링, 소방용 거품 등

• 들러붙지 않는 성질 (non-stick): 조리 기구 등

• 절연성 (electrical insulation): 전선류 등

• 전기 도금 유용성 (electroplating): 구리. 니켈, 주석 전기 도금 등

IMDS의 PFAS 관련 물질 그룹

• Per and Poly- fluoroalkyl substances (PFAS): 최상위 그룹

• PFOS 등 나머지 9개: 하위 그룹

• 최상위 그룹인 “Per and Poly- 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 하위 9개 그룹의 물질을 모두 포함

• 분석을 통해 제품 내 PFAS 함유 여부 및 함유 부품 확인 가능

관련 링크

• COMPASS EU PFAS 제한 제안, 2025년 채택 가능성 불확실

• Reuters No EU vote on restricting "Forever chemicals" before 2025...

• 전기신문 EU PFAS 규제가 뭐길래...

• 전기신문 3M PFAS 공급중단에  한전･개폐기 업계 ‘비상’

• ECHA PFAS restriction pro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