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 FAQ: 재활용 관련 규제 동향 : MDSKorea Newsletter

[]IMDS FAQ: 재활용 관련 규제 동향

17 May 2024

ESG경영과 재활용

최근 기업들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을 확대하면서 재활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순환 경제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경제는 자원을 채취해서 사용하고 버리는 선형 경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원 낭비와 지속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자원 절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순환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재활용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재활용

유럽의 폐차처리지침인 EU ELV에서는 폐자동차의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 회수 비율이 95%이상 되도록 제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에 사용된 수많은 자원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재질의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합니다.

EU ELV 개정 계획

2023년 7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ELV Directive(지침)을 Regulation(규정)으로 승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일 미정)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기후중립경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순환경제를 고려한 자동차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안된 ELV 규정의 주요 재활용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 36개월 이후 형식 승인된 차량 중 아래 소재의 재활용 함량을 신고해야함
- 철강(Steel)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Aluminium and its alloys)
-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Magnesium and its alloys)
- E-드라이브 모터의 영구자석에 포함된 네오디뮴(Neodym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터븀(Terbium), 사마륨(Samarium), 붕소(Boron)
시행 72개월 이후 형식 승인된 차량에 아래의 기준 함량만큼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해야함
-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 25% 이상 포함
- 재활용 플라스틱 25% 에는 폐차에서 재활용된 플리스틱을 25% 이상 포함
  - 예) 차량 한 대 중 플라스틱 중량이 200kg이면 재활용 재료는 200kg X 0.25 = 50kg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에서 폐차에서 얻은 재활용 재료는 50kg X 0.25 = 12.5kg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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