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BPR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2024-05-17
조회수 211

EU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살생물제관리규정)은 살생물제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살생물제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 살생물제란, 활성물질(active substancs), 살생물제품(biocidal products) 및 살생물처리제품(treated articles)를 말합니다.

  • 활성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하도록 변화시키거나 억제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을 말합니다.

    • K-BPR(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활성물질’ 대신 '살생물물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제품(예: 살충제) 또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예: 오존/이온 발생기)를 말합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예: 항균 처리 시트)


법규개요

  • 활성물질은 살생물제품유형(product type)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제품유형으로 승인된 활성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살생물 제품은 허가(authorisation)를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합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승인된 활성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활성물질 현황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 이에 활성물질별 사용 가능 제품유형, 승인만료일 (approval end date) 등 세부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의 살생 효과(biocidal properties)에 대한 주장(claim) 혹은 광고를 포함할 경우 표시 (labelling) 의무 또한 준수 되어야 합니다.


변경사항 예시

  • 2024년 4월 15일 고시 물질 정보 & 승인 완료 물질 기준 (하기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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