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REACH 제한 로드맵 업데이트

2024-08-08
조회수 348

2024년 7월 1일, REACH 제한 로드맵 (Restriction roadmap)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제한이 예상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로드맵을 참고하여 제한이 예정된 물질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REACH 제한 로드맵 (restrictions roadmap) 개요


제한 로드맵 세부 사항

  • 세부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제한 물질로 지정되는 과정과 용어 이해 필요

    • ECHA restriction procedure: Registry of Intention (ROI) → Restriction dossiers submission → Consultation → Decision → Enforcement

    • 주요 용어 정의

      • Registry of Intention (ROI): 제한물질 지정 필요성을 알리는 공식 제안 절차. 

      • Restriction dossiers (제한 서류): 제한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 정보, 대체 물질 정보. 제한에 대한 정당성 등이 포함

      • (Rolling list내 그룹) Pool 0: 제한물질로 제안이 완료된 물질 (ROI 완료, 제한 서류 제출 미완료)

      • (Rolling list내 그룹) Pool 1: 제한물질로 제안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 (ROI 미완료)

      • (Rolling list내 그룹) Appendix 1: 제한 서류 제출이 완료된 물질

    • 그룹별 주요 물질 예시

      • 전체 목록은 Rolling List 원문 참조

      • 그룹물질/물질그룹주요 현황

        Pool 0

        Chromium VI compounds
        (e.g. Chromium trioxide, acids generated from chromium trioxide and their
        oligomers)

        ROI: 완료 (2023년 10월)

        제한 서류: 작성 개시 (2024년 4월)

        Pool 1

        PVC and its additives 

        ROI: 2024년 3분기 예상

        Flame retardants
        (investigation report and potential restriction)

        RO1: 2024년 4분기 예상

        Appendix 1 (Restriction cases in opinion making)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Universal
        PFAS restriction’)

        RAC & SEAC 의견 결정 단계
        * RAC: 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 SEAC: Committee Socio-economic Analysis

        Appendix 1 (Restriction cases under decision making)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MCCP) and other
        substances that contain chloroalkanes with carbon chain
        lengths within the range from C14 to C17

        European Commission (EU 집행 위원회) 결정 단계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 in firefighting
        foams

        Appendix 1 (Restriction cases recently decided)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D6)

        REACH XVII entry 70
        (2024년 6월 6일 시행)

        Formaldehyde and formaldehyde
        releasers

        REACH XVII entry 77
        (2023년 8월 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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