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과 환경성(Ministry of the Environment)은 PFOA 이성질체 (isomers), 그 염 및 화합물(compounds)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규개요

•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화심법)은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로서 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입니다.

• Class I (1종 특정 화학물질) 목록에는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 Toxic / 잔류성, 생물농축성 & 독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 Class I 물질은 제조, 사용 및 수입이 금지되며 특정 제품 유형 내 함유 또한 금지됩니다.

•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J-CHECK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J-CHECK : Japan CHEmicals Collaborative Knowledge database의 약자.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관계 당국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주요 변경 예정 사항

• PFOA 관련 물질 정보 개정 (하기 테이블 참조)

• PFOA 함유 시 수입 금지 되는 제품 목록 

  • 발수/발유성 직물 (Water/oil-repellent textiles)

  • 세정제 (Cleaning agents)

  • 페인트 및 광택제 (Paints and varnish)

  • 바닥 왁스 (Floor waxes) 등

  • 자세한 제품 목록은 하기 링크 참조

    • Cabinet Order No. 202 of 1974: Article 7 (Products Prohibited from Import if a Class I Specified Chemical Substance Is Used)

관련링크

• COMPASS 일본, PFOA 분지 이성질체, 그 염 및 관련 화합물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 Japan METI Decision background, summary & future schedule

• SGS Japan designates PFOA isomers and PFOA-related compounds as Class I specified substances

• 규제 영문 번역본

  • 규제명 : Cabinet Order No. 202 -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