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2024-01-24
조회수 179

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규제개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고 승인되어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본 규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받아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규제의 물질은 승인유예기간까지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이전까지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변경사항 요약

  • 신규 : 109건

  •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한 변경 : 140건


변경사항 세부

신규(109건)

고유번호물질명CAS No.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353Formalin50-00-01-가. 살균제(~2023.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3.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2023.12.31.)
354Allyl isothiocyanate57-06-71-가. 살균제(~2023.12.31.)
355Diphenoxarsin-10-yl oxide58-36-6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3.12.31.)
.
.
.
전체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변경 (140건)

살생물 물질을 해당 제품유형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까지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물질명CAS No.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변경전)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변경후)
25-[[2-(2-Butoxyethoxy)ethoxy]methyl]-6-propyl-1,3-benzodioxole51-03-62-다. 살충제(~2023.12.31.)2-다. 살충제(~2022.12.31.)
3Bronopol52-51-71-가. 살균제(~2023.12.31.)
1-나. 살조제(~2023.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2024.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2029.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2024.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2029.12.31.)
64-Chloro-3-methylphenol; 4-Chloro-m-cresol59-50-71-가. 살균제(~2023.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1-가. 살균제(~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
.
.
전체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참고(원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2023. 12. 18



(주)엠디에스코리아  |  이메일 : hyy@mdskor.com

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2 동남빌딩 6층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

(주)엠디에스코리아  |  이메일 : hyy@mdskor.com

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 인천사무소 :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2 동남빌딩 6층 / 사당사무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2 2층

Copyright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