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Class I 물질 목록 개정 (2024.09.10)
2024년 7월 5일에 개정된 Class I (1종 특정 화학물질)목록이 9월 10일자로 J-CHECK에 반영 되었습니다.
이로써, Class I (1종 특정 화학물질)에 PFOA 이성질체 (isomers), 그 염(salts) 및 화합물(compounds)가 추가됩니다.
그 밖에 추가 개정이 2025년 1월 1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규제 개요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화심법)은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로서 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입니다.
Class I (1종 특정 화학물질) 목록에는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 Toxic / 잔류성, 생물농축성 & 독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Class I 물질은 제조, 사용 및 수입이 금지되며 특정 제품 유형 내 함유 또한 금지됩니다.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J-CHECK1)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J-CHECK : Japan CHEmicals Collaborative Knowledge database의 약자.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관계 당국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주요 개정 사항
PFOA 관련 Entry 34 물질 정보 개정
요약: 하기 테이블 참고
상세: 하단 첨부파일 참고
관련링크
MDSKorea 뉴스레터 8월호: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Class I 물질 목록 변경 예정 건
규제 영문 번역본
규제명 : Cabinet Order No. 202 of 1972 -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일본화심법_개정변동상세 (20240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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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에 개정된 Class I (1종 특정 화학물질)목록이 9월 10일자로 J-CHECK에 반영 되었습니다.
이로써, Class I (1종 특정 화학물질)에 PFOA 이성질체 (isomers), 그 염(salts) 및 화합물(compounds)가 추가됩니다.
그 밖에 추가 개정이 2025년 1월 1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규제 개요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화심법)은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로서 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입니다.
Class I (1종 특정 화학물질) 목록에는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 Toxic / 잔류성, 생물농축성 & 독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Class I 물질은 제조, 사용 및 수입이 금지되며 특정 제품 유형 내 함유 또한 금지됩니다.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J-CHECK1)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J-CHECK : Japan CHEmicals Collaborative Knowledge database의 약자.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관계 당국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주요 개정 사항
PFOA 관련 Entry 34 물질 정보 개정
요약: 하기 테이블 참고
상세: 하단 첨부파일 참고
관련링크
MDSKorea 뉴스레터 8월호: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Class I 물질 목록 변경 예정 건
규제 영문 번역본
규제명 : Cabinet Order No. 202 of 1972 -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