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3-122호)

2023-07-17
조회수 829

시행일: 2023년 6월 1일


규제개요

기존화학물질은 다음의 물질을 말합니다.

  •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2015년 1월 이후부터 다음의 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합니다.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이 아닌 모든 물질)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이 중 기존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 :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 2024년 12월 31일

  • 1천톤 이상 : 2021년 12월 31일


변경사항 요약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총칭명을 실제 물질명으로 수정 : 201건

  • 기존 고유번호 중 CAS No. 부여 : 2건

  • 기존 고유번호 중 CAS No. 부여 및 물질명 이명추가 : 3건

  • 기존 고유번호 중 CAS No. 수정 : 1건

  • 기존 고유번호 중 물질명 수정 : 2건

  • 동일물질로 확인된 고유번호 삭제 : 4건


변경사항 세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참고(원문): 환경부고시 제2023-122호, 2023. 6. 1

 

#화학물질관리 #화학제품안전법 #K-REACH #유독물질 #컨설팅 #솔루션 #협력사교육 #법규DB


(주)엠디에스코리아  |  이메일 : hyy@mdskor.com

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인천사무소 :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2 동남빌딩 6층

사당사무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2 2층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

(주)엠디에스코리아  |  이메일 : hyy@mdskor.com

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 인천사무소 :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2 동남빌딩 6층 / 사당사무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2 2층

Copyright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