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8호)

2024-02-19
조회수 393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규제개요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 검증 및 승인되어야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 본 규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받아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본 규제의 물질은 승인유예기간까지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이전까지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변경사항 요약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5건)

  •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104건)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삭제(107건)


변경사항 세부 ('24.3.15 내용 업데이트)

신규 (5건)

명칭CAS No.승인제품유형

Toluene

108-88-3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Dichloromethane

75-09-2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N-[1,3-Bis(hydroxymethyl)-2,5-dioxo-4-imidazolidinyl]-N,N'-bis(hydroxymethyl)urea

78491-02-8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Acetone

67-64-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1,3-Dichloropropene

542-75-6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승인제품유형변경 (104건)

명칭CAS No.승인제품유형(과거)승인제품유형(개정)

Ammonium hydroxide

1336-21-6


2-마. 기피제(~2023.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2024.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2024.12.31.)

1-Bromo-3-chloro-5,5-dimethylhydantoin

16079-88-2


1-가. 살균제(~2023.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Sodium percarbonate

15630-89-4


1-가. 살균제(~2023.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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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삭제 (107건)

명칭CAS No.
승인제품유형

Quartz (SiO2)

14808-60-7

1-가. 살균제(~2023.12.31.)

3-Phenyl-2-propen-1-ol acetate; Cinnamyl aceate

103-54-8

2-다. 살충제(~2023.12.31.)

α-Chlorotoluene

100-44-7

1-가. 살균제(~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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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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